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대책과 전망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사회적 환경조성과 제도적 측면, 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와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본 자료가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애인재활과복지의대책과전망
Ⅰ. 사회적 환경조성
1) 사회적 인식
2) 장애범주
3) 물리적 환경정비 및 공학적 지원
Ⅱ. 제도적 측면
1) 장애인등록제
2) 장애인 고용정책
Ⅲ. 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Ⅳ. 서비스 내용
1) 직업평가
2) 직업훈련
Ⅴ.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공학적 접근으로 작업장 개조, 직무수정, 직업평가는 물론 정보통신이나 커뮤니케이션 촉진 등 작업수행이나 직업탐색 등의 활동에 적극 활용가능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여진다.
Ⅱ. 제도적인 측면
앞에서 결국 의사와 환자의 상하관계에 따른 의료적 조치(중재)로써 치료될 수 있는 병과는 달리 재활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능동적 자세함양과 동시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변화가 더욱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재활은 단순한 기술기법 만으로가 아닌 제도적 정책과 서비스가 서로 맞물려져야 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재활에 투입하는 정부예산은 각기 1988년 국가예산의 0.29%와 1994년 0.5%에 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같은 시기 장애인부문의 정부예산은 전체의 0.17%에서부터 0.13%로 오히려 감소되어 장애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이 간과되어왔다.
복지와 재활과 관련하는 요구되는 제도적 정비는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기에서는 장애인등록제와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장애인등록제
1988년 1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복지법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은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의 등록‧수첩의 교부와 반환‧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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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992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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