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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공공부조의 특징 및 원리원칙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의 내용을 조사하고 각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샹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사업
3) 재해구호사업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용 쟁점 필요즉응원칙: 무차별 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것으로 보호 신청이 있을 시에 즉시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대단위의 원칙: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서비스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 현금부조의 원칙: 수급권자의 낙인감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금전 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 급여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거택보호의 원칙: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및 발달과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입법배경 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7505&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