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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체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체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체제)
1. 금본위제도
역사적으로 파운드화나 달러화가 국제적인 화폐기능을 담당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하여 왔다. 19세기 말이 되면 대부분의 주요국이 금을 가치척도인 동시에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삼는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동 제도는 188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국제통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이루었다.
금본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국내통화가치를 일정한 금의 양에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금평가라고 한다. 즉, 통화당국은 금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초과수요나 초과공급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으로 이를 팔거나 사야 한다. 각국의 통화와 금의 교환비율이 확정되면 통화간의 환율도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둘째,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실제환율과 법정환율은 일치되게 된다. 만약 실제환율이 법정환율과 다르다면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하여 양 환을 간의 격차는 금방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달러화의 파운드화에 대한 환율이 법정환율 보다 갑자기 상승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미국에서 달러화를 주고 금을 사서 이를 영국에 가져가 파운드화와 바꾼 다음, 다시 파운드화를 주고 달러화를 사게 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파운드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화의 가격은 상승하여 다시 법정환율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셋째, 중앙은행은 화폐발행액에 비례해서 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화폐는 금과 태환성(convertibility)을 갖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본위제도는 자국통화와 금의 태환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국통화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이 보장되며, 물가가 통화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한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금본위제도하에서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금본위제도의 기본규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특히 1차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유럽국가들은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1차 대전이 끝나자, 금본위제도로 복귀할 것인가에 대하여 맹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금평가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였다. 1925년 영국의 주도로 주요 국가들의 금본위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으나 1929년 발발한 대공황의 여파로 대부분 1930년대 초 이를 포기하고 말았다.
2. 브레튼우즈체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의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후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달러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여타 통화의 가치를 다시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금환본위제도를 골격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였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요국의 환율은 달러화와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에서의 변동을 허용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환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국가들에게는 환율변동보다는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부족한 달러를 빌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즉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였다.
흥미롭게도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devaluation)나 평가절상(revaluation)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경상수지적자가 심각하였던 영국은 파운드화를 1967년에 단 한 번 절하시켰으며, 프랑스도 1957년과 1969년에 각각 한 번씩 절하하는 데 그쳤다. 한편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던 독일은 1961년과 1969년에 마르크화를 절상하였으나, 일본은 한 번도 환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주요선진국들이 근본적인 대외불균형에도 자국통화가치를 조정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브레튼우즈체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대외불균형이 계속됨에 따라 언젠가는 환율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환투기가 발생하여 브레튼우즈체제를 위협하였다. 특히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한 달러화의 가치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누적으로 불안정하여진 것은 브레튼우즈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45-1949년 기간 중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50년이 되면서 국제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950년대는 국제결제수단인 달러화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국도 달러화를 계속하여 축적하려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기업들이 유럽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행함에 따라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전비지출의 증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경상수지흑자 폭도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달러화 부족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외국의 중앙은행들의 달러보유고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달러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브레튼우즈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국세수지추세
1971년 5월에는 달러에 대한 투기적 투매가 시작되었고, 독일은 마르크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변동되도록 허용하였다. 1971년 1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달러화의 금에 대한 가치는 금 1온스당 35$에서 38$로 조정되었으며, 주요국은 다시 고정환율로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체제는 결국 1973년 초반 붕괴되고 말았다.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요인으로 가장 심각하였던 문제점으로 유동
성 딜레마를 들 수 있다. 일찍이 트리핀(R.Triffin)은 달러화의 신뢰도 유지와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9300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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