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자료
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3.5
목차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3.정책할당문제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 (n-1)개국 문제
2. 정책최적화 접근
3. 국제협조의 유형
1) 상호억제형
2) 상호촉진형
3) 비대칭형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한계, 장애 및 무용론
1. 정책협조의 한계
2. 정책협조의 비판, 무용론
** 국제경제조정
1. 국제경제조정의 필요성
2. 국제경제조정의 방법
1) 규정에 의한 조정
2) 재량에 의한 조정
3) 제도적 구조조정
3. 국제경제조정의 한계
* 참고문헌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현대의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인플레, 실업,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 국가의 경제정책...
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3.5
목차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3.정책할당문제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 (n-1)개국 문제
2. 정책최적화 접근
3. 국제협조의 유형
1) 상호억제형
2) 상호촉진형
3) 비대칭형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한계, 장애 및 무용론
1. 정책협조의 한계
2. 정책협조의 비판, 무용론
** 국제경제조정
1. 국제경제조정의 필요성
2. 국제경제조정의 방법
1) 규정에 의한 조정
2) 재량에 의한 조정
3) 제도적 구조조정
3. 국제경제조정의 한계
* 참고문헌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현대의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인플레, 실업,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특정의 한 나라가 행하는 경제정책은 주위의 소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이 가운데에는 좋은 영향도 있으며, 나쁜 영향도 있다), 나아가서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최근에 각국의 경제정책 특히 주요 선진공업국의 경제정책의 국제적 협조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일부 주요 국가들에서는 강한 인플레압력이 생기고,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수요의 정체가 장기간 지속되며,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지속되었다.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국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정책 노력만으로 실업과 인플레를 극복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성과가 양호한 국가와 나쁜 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커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세계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타국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각국이 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제국이 협력하여 경제정책의 국제협조에 관한 일련의 합리적인 체계와 규칙을 확립할 필요가 생겨난다.
그러나 아직 그런 체계와 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각국의 경제정책 협조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국제협조에 관한 게임의 룰에 참가국들 사이에 다소라도 합의가 없으면, 선의에 의거한 협조의 시도조차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제국의 저항과 반감을 초래하게 된다.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우선 주요제국들이 경제정책의 국제간 협조를 시도하는 경우,
(1) 대체로 각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있는 영역,
(2) 각국의 정부행동을 국제적으로 협조 또는 규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
과 같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제무역, 관세, 비관세 장벽, 국제수지, 환율, 국제투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하게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정책조치도 얼마든지 타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제정책상 어떤 종류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인 각국이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내정사항에 관해서 다른 국가든 국제기관이든 외부자가 간섭하여 특정정책을 취하도록 또는 취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두 번째 영역의 사항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각국간 정책 조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오늘 날 수없이 많은 국제협정, 국제기관 등에 의한 국제협조가 그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존재하고 또 기능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상호 경제정책의 국제협조를 도모하려는 때에 각국 모두 기존의 국제협정을 준수,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각국간 경제정책의 국제협조를 논할 때, 인프레, 실업, 국제수지적자 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각국이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물가안정과 완전 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론상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수의 정책목표 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수와 동수 내지는 그 이상의 정책수단이 필요로 된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 있어서 각국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면, 각국이 각각 적어도, 2개 이상의 유효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정책의 목표가 복수 개이며, 정책수단도 동수 이상 있을 때, 각 목표에 대하여 정책수단의 각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복수의 목표와 수단이 있고, 더욱이 경제시스템의 구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때에는 먼델이 지적했듯이 “각각의 시장(정책목표) 에 대하여, 그것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정책수단)를 대응시키는 것이 경제시스템을 가장 잘 기능시킨다.”
환언하면, 경제정책 시스템은 각 정책목표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책수단을 선정하여 그 정책목표에 할당함으로써 가장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R. Mundell에 의해 유효시장분리의 원리로 불리며 정책할당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3.정책할당문제
정책운용의 여하에 따라 경제목표달성이 반드시 가능한 것만은 아니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먼델의 정책할당 문제이다.
정책할당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Tinbergen이 지적 했듯이 정책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수에 대하여 정책 수단이 그것과 동수 이상 필요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879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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