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의 방법에 대한 검토
뇌사판정의 방법에 대한 검토
뇌사판정의 방법에 대한 검토
1. 뇌사판정의 의의
醫學적 입장에서 腦死는 ?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상태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임상의 경우에서 腦死를 가지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망설임으로 느껴도 당연할 것이다. 腦死의 존재가 단지 이론상의 것이어서 눈앞의 환자가 腦死에 빠졌는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방도가 없으면 腦死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의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만일 그러한 판정이 부정확하게 밖에 할수 없다고 하면 생사의 경계가 불선명하게 되고 결과로서 환자의 인권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 사회관계등 모든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腦死의 판정을 정확히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醫療의 현장에 있어서 腦死가 과연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라는 문제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2. 뇌사판정의 기본적 사고와 임상진단
그런데 腦死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전뇌의 불가역적 기능정지?라 정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문가사이에서 腦死라는 것은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상태라고 생각되고있다. 이것에 대해서 腦死는 뇌의 전 세포가 죽은 상태로 되어 최초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한편이 있고 社會的으로 하나의 논쟁점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전뇌의 불가역적 기능정지?라는 것은 하나의 臟器로서의 역활이다. 목적을 가진 주기능이 양적으로 영이 되는 것이고 결코 구성단위의 생명활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를들면 心臟死에 있어서 심정지 즉,심장의 전 기능정지라고 하는 경우도 같아서 심장의 네가지 방의 활동이 모두 정지하고 臟器로서의 주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코 구성단위인 심근세포 모두에 대해서 懷死는 고사하고 그 생활현상의 정지까지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調査會의 의뢰에 기초해서 된 전문위원에서의 보고에서도 있는대로 뇌의 일부 예를들면 시상하부의 세포는 심정지후도 상당기간 계속 살아가는 경우인 것이 명백하다. 즉, 뇌세포가 모두 죽지 않으면 腦死, 나아가서는 ?사람의 죽음?이 아닌가라고 하면 종래의 ?3징후?에 의해 죽음이 판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의 죽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 이미 서술했듯이 뇌가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수의 중요臟器이다라고 되는 것은 의식?감각 등 뇌 고유의 기능외에 신체 각부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뇌가 이러한 기능을 잃은 후에 설령 부분적으로 개개의 세포가 代謝 그밖의 기능을 남아있다고 해도 이미 그것은 뇌로서의 기능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腦死의 판정도 뇌로서의 기능이 정말로 남겨있지 않는 것일까? 그와같은 기능의 정지가 정말로 불가역적인 것인가를 醫學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부족할 것이다. 뇌세포가 모두 죽었는가 어떤가까지를 확실하게 의미하지 않고 모든 그와같은 것은 실제상 불가능이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때 腦死뿐만 아니라 일반으로 죽음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적인 진단의 하나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유의할 만할 것이다. 이미심정지에 이르고 종래의 관례에 따라서 상황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뇌세포의 상태를 빠짐없이 사후적으로 관찰하고 세포에 대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腦死 그것을 판정할 목적으로 눈앞의 환자에 대해서 같은 검사를 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와같은 의미의 있어서 腦死판정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기술의 면에서 일정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은 지금까지의 ?3징후?에 의한 죽음의 판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같다. 실행가능한 醫學적으로 확립된 판정방법, 수단에 의해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진단되는 것이면 지금까지의 ?3징후?에 의한 판정의 경우와 같은 社會的으로는 허용가능한 것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3. 확실한 腦死판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판정기준이 신뢰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실시가 불확실하면 그러한 기준은 所詮畵飾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에도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판정의 절차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건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腦死는 전 사망예의 약 1%라고 보고되었고 전체 중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지만 절대수로서는 결코 적지않다. 또 특히 구급醫療시설에서는 전국의 어느 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竹內基準 그것은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이용해 腦死판정을 할 수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腦死가 발생하는 빈도가 크고 이러한 구급醫療시설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일반적으로 판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단, 腦死판정에 대해서는 뇌신경외과의?신경내과의 ? 마취과의 등 충분한 전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사람 이상의 의사가 이것을 맡는다라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 臟器利殖에 종사하는 의사는 그 판정자에서 벗어난 것이 제 외국에서도 통례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적어도 당면 臟器利殖의 관련해서는 腦死판정을 행하는 시설?의사를 한정해서는 어떤가라는 의견도 일부의 위원에서 제출되고 일고의 고치는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제 임상기록의 작성, 보존등에 대해서는 말할것 까지 없다. 또 腦死판정기준이 하나의 임상적 진단기준인 이상 임상진단기술의 진보?향상에 따라 당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래라도 이러한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부단의 재평가의 노력을 하는것과 함께 수시 현행판정기준에 의한 시설예에 대해서도 비판,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사회에 설명되도록 醫學계에 바라고 싶다. 또한 腦死판정에 관한 판정기준과 판정수속을 아무리 엄밀히 정해두어도 이것이 醫療의 현장에서 바르게 이용되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의사 및 사회인이 모럴에 의존하는 면도 크다. 腦死판정을 둘러싼 장래에 만일이라도 국민에게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두기 위해서는 본 意見書중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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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76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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