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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
금리냐, 환율이냐정부 `물가잡기 딜레마`
입력: 2011-03-22 17:28 / 수정: 2011-03-23 02:06
금리 `찔끔 인상`으론 수요억제에 한계
무리한 환율억제는 외환보유액 소진 부작용
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해법을 놓고 정부와 통화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금리냐, 환율이냐…정부 `물가잡기 딜레마`
입력: 2011-03-22 17:28 / 수정: 2011-03-23 02:06
금리 `찔끔 인상`으론 수요억제에 한계
무리한 환율억제는 외환보유액 소진 부작용
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해법을 놓고 정부와 통화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와 시장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총수요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구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감소,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정책으로 물가 잡히나
환율로 물가를 잡자는 쪽은 최근 물가 불안이 수요 측면보다는 외부 악재 요인에 의한 공급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율을 떨어뜨리면(원화가치 상승) 수입제품 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해온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 후퇴가 우려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환율과 수출 간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 연간 평균 원 · 달러 환율이 929원20전이던 2007년 무역흑자 규모는 371억 달러로, 평균 환율이 1156원26전이던 2010년 무역흑자 419억 달러와 별로 차이가 없다.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가격 변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환율 하락을 위해 달러를 파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을 소진해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정부와 통화당국은 고민 중이다. 통화당국 입장에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만만치 않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적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것은 더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물가에 미치는 효과만 보면 환율이 유효한 수단일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원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는 절상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종태/서욱진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사 분석]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 수업 시간에 배운 Keynes의 실질이자율효과(폐쇄경제)를 보면, 물가↑⇒화폐수요↑⇒금융자금의 공급↓⇒실질이자율↑⇒국내실물투자↓⇒AD↓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①물가↑⇒화폐수요↑: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Y), 물가(P), 재산(Wealth), 이자율(r)이 있다. 이 요인들 중 물가는 화폐수요와 비례 관계를 가져서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화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화폐수요↑⇒금융자금의 공급↓⇒실질이자율↑: 폐쇄경제에서 국민소득계정은 S=Y-C-G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S는 저축, Y는 소득, C는 소비, G는 정부재정지출을 뜻한다. 물가상승은 C(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S(저축)는 줄어들게 된다. 저축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므로 저축이 감소하면 당연히 금융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고 금융시장에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③실질이자율↑⇒국내실물투자↓: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명목이자율을 올리는 것이므로, 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실질이자율 이기 때문에 실질이자율 즉, 시중금리도 오르게 된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실질이자율↑⇒저축↑,국내실물투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금리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투자와 소비 수요를 억제해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은 금리인상정책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맞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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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590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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