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송참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1. 소송참가의 의의
1)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2. 필요성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1)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며,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것(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가)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나)이해관계란 소송의 결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반사적.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다.
3. 참가의 절차(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의 형식으로써, 단 의견청취)
1) 신청 또는 직권
제3자의 소송참가는 ⅰ)법원에 직권이나 ⅱ)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다. 참가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2) 의견청취 및 결정
참가 여부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 참가인의 지위
1)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본다.
2)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5.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6. 제3자의 재심청구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1)법원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관계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켜 소송자료를 풍부히 함으로써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며,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피고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으로서,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3)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것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그 성질상 피고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수 있을 뿐, 원고측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참가의 필요란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가시킬 필요성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3. 참가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제3자의 소송참가는 ⅰ)법원에 직권이나 ⅱ)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은 참가 여부의 결정에 앞서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의견청취 및 결정
참가 여부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은 공격.방어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정된다고 본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는 개인의 권익보호 이외에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취지상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정하고 있다.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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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27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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