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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1.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현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고민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노숙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거리현장에서의 노숙인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응급적이나마 노숙인 관리체계가 작동하면서 쉼터 혹은 시설 중심의 관리는 일정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되, 거리현장의 관리는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서울과 몇 개의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또한 전체 체계 하에서 배치?운영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아직까지 ‘거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의료문제를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는데, 그 유병수준 자체로만 봐서도 문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혹은 음주 문제자 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그리고 아직 국가의 질병관리체계에서도 매우 중요시 하는 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 관리 등을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거리현장’에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노숙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주제별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의료보호체계로 편입시켜 상호연계가 긴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체 거리노숙인의 60% 정도, 정신질환(주요 정신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거리노숙인의 20% 정도, 그리고, 결핵환자는 전체 거리노숙인의 2%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빈약한 무료진료소(치료) 중심의 제공 체계
현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은 무료진료소를 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이다. 그것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대도시 역 주변(혹은 쪽방밀집지역)에 한 곳씩 설치되어 있는 무료진료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도시나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조차 또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무료진료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통 간호사 1인(혹은 사회복지사 1인 정도를 추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정도에 약간의 약품비 혹은 진료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04년 5월부터는 본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네 명의 공중보건의가 지역마다 추가로 한명씩 배치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즉, 현재의 상황은 처음부터 진료소를 충실하게 구성토록 기획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기능(처음부터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1인이 운영하는 최소한의 진료소로서 구상됨)만 있는 임시적 성격으로 기획된 진료소에 우연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본래 의료적 기능을 하는 단위 기관(clinic)으로서의 시설이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에 의한 진료기능이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처치나 간호 업무가 수행되려고 하니,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나 설비(예를 들어, 진료를 위한 청진기, 소독기, 진찰대 등이 없어 이를 위해서 개인 혹은 민간이 임시로 이를 구입하거나 개인 소유의 기구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싯점에서 가장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진료소마다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통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환자들 중에서 중증질환(만성 간질환, 중증의 뇌심혈관질환이나 심한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이나 반복되어 결핵에 이환된 노숙인들의 경우는 일회적인 진료나 일차적인 진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예, 사례관리 방식)가 적용되어야 하나,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일부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의료적 관리가 보고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단 사례관리 방식의 접근이 일반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방식일 수 있으되, 노숙인과 같은 특수한 집단의 경우에는 유일한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하는데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처럼 일단 결핵환자관리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로 만성 간질환(예, 간경화 등) 환자, 중증의 뇌심혈관계 질환자, 치료가 잘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등으로 그 대상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체계적인 환자의뢰체계 부재
노숙인 중에서 질환이 중하거나 긴급한 이유가 생겨서 고급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의뢰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지역에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서울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시립병원과 국립의료원으로 연결되는 의뢰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조차도 공공의료기관마다 환자선호도가 다르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서 완벽한 ‘공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이러한 공적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친분과 인맥이 작용되어야 함을 볼 때, 시스템으로서의 전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인데, 대전의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환자의뢰체계가 온전히 민간의료기관의 후원으로만 구축되어 있으며, 대구와 부산의 경우는 상급의료기관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방공사 의료원으로만 되어 있어, 그 이용가능성(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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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204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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