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이노사 관계 에 미치는 영향 -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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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오지(王子)제지와 제너럴석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6월부터 11월까지 장기파업이 진행되자 오지제지 회사측은 1957년 8월 사무관리직과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를 주축으로 제2노조를 결성했다. 제2노조는 제1노조 조합원들의 피켓라인을 뚫고 공장에 들어가 조업을 재개하는 행동대(파업파괴단) 노릇을 했다. 제1노조는 상급조직인 총평과 종이펄프노련 지도하에 지역 내 18개 노동조합과 연대파업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고, 11월 말에는 홋카이도 도지사의 중재로 6개월에 걸친 장기파업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 뒤 노조 내부의 분열로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내부 통제력을 상실하고 쟁의를 지도한 총평, 종이펄프노련 등 상급조직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회사측의 탈퇴 유도, 승진승급 차별 등을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 끝내 소수파 노조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너럴석유는 회사측이 1970년 5월 사까이 정유공장 지부장을 해고하자,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파업 2주일째에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결성했고, 제1노조는 파업 이후 현장조직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하면서 상급조직인 석유산업노조 지도하에 산업, 지역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회사측은 임투 때 제2노조(어느 산별연맹에도 가입하지 못함)와 선(先)타결했지만, 제1노조는 산업별 공동투쟁을 통해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타결했고, 이러한 패턴이 이후에도 반복되면서 제2노조 조합원들도 투쟁 없이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제1노조는 8년 뒤‘해고자 전원 원직복귀, 배치전환·부당인사이동 철폐, 화해금 1억 7,000만엔 보상’등을 회사측과 합의하는 등 주도권을 되찾았다.
이상의 두 사례에서 우리는 장기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측이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고, 제2노조 결성을 계기로 사업장 내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두 사례 모두 제1노조가 파업에서 승리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지제지는 노조 내부가 분열되고 상급조직이나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가 미약하여 소수파 노조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제너럴석유는 노조 집행부가 튼튼하고 상급조직이나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0년대 한국, 특히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된 사업장의 사용자들은‘제2노조=구사대’와 같은 노골적·폭력적 방식보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가운데 특정 노조를 음성적으로 지원하거나 기존노조 내 반대파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승진승급 차별을 주로 사용할 것이며,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노조에게 떡고물(특혜, 실리)을 주면 얼마 안가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해야 하지만,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승진승급 차별은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지배개입, 차별행위는 지금까지 수없이 이루어져온 일이므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법률로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를 강제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가할 것이다. 배타적 과반수대표제에서 사용자는 복수노조 가운데 상대하기 쉬운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으면 노동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적 이해를 걸고 이 노조가 과반수를 점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앞으로 기업수준 단체교섭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2. 노동조합운동
가.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모든 법률적 장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노조 결성과 조합가입 확대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제조업 내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조직화는 촉진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고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부분적 현실화는 노조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조 조직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최대 2~3% 정도로,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조직된 1980년대 후반에도‘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산별노조 건설
최근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별(또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말에는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업 등 초기업 단위노조 조합원수가 50만명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금융산업과 금속산업, 2004년에는 의료산업에서 산별교섭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동차, 조선 등 거대기업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은 3만6,000명(금속산업 노동자의 4.2%)에 불과하고, 산별교섭 또한 힘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2003년 상반기 현대자동차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싸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62%가 산별노조 전환에 찬성함으로써‘대기업노조 조합원은 기업별노조를 선호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는 주장이 억측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3분의 2’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산별노조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만약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하거나 별개의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산별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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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82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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