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및 건강보험정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및 건강보험정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및 건강보험정책 주요내용
목차
국민건강보험정책
Ⅰ.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
Ⅱ.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역사적 전개
Ⅲ. 건강보험정책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4. 의료전달체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정책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
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
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
급권 등 권리보장과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
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의료보장(medical secu- ...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및 건강보험정책 주요내용
목차
* 국민건강보험정책
Ⅰ.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의의
Ⅱ.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역사적 전개
Ⅲ. 건강보험정책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4. 의료전달체계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정책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
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
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
급권 등 권리보장과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
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의료보장(medical secu-
rity)으로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점책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제고, 소득재분배기능의 수행, 건강 ? 사회보장의
중진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담 ?
징수 등 1년단위 재정수지, 즉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
험료를 계산하는 단기보험방식을 갖고 있다. 보험료의 부담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대신에 보험급여는 균등한 수혜를 가진다.
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식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사회보
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과 조세를 주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갹출금과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酪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직장 및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
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기
금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2002년 2월 1일
부터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보
험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또는 출산시에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요
양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
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양방은 1977년부터, 한방
은 1987년부터, 약국은 1989년부터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역사적 전개
국민건강보험의 역사는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
정되어 1977년까지 임의보험사업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 때에는 강제적인 성격
의 의료보험정책이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
하다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피용자 의료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의
료보험이 실시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당연 적용하
게 되었다.
1981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 적용을 실시하고, 16인 이
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같은 해에 흥천군 ?옥구군 ? 군위군 지역에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화예술인과 이 ?미용업자 등에 대한
직종의료보험조합이 발족되었다. 1982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제2차 시범사업을
강화군 ? 보은군 ? 목포시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부터 농 ?어촌지역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다음해인 1989년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전국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 후 1998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과 227개 지역의료보
험 을 1차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
다. 과거 의료보험법체계에서는 소득형태와 파악률 및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다수 보험자를 구성한 독립채산방식에 의한 조합형태의 자치운영이었
으나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적용대상자를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
험공단)로 통합 ? 운영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을 이
루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2001년에는 5인 미만 사
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였으며,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
전화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지역 ? 직장에 대한 재정통합
을 실현하여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이 달성되었다.
3) 건강보험정책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 사용주, 공무원 ?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으로
구성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 ? 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서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국내 거주국민 중 의료급여대상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
를 필한 재외국민 중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976&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