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무역분쟁
미국 EU의 무역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미국EU간
- 목 차 -
Ⅰ. 서 론
무역분쟁의 정의
Ⅱ. 본 론
1. WTO체제
가. WTO의 정의
나. WTO의 역할
다. WTO의 기능
2. WTO체제下의 무역분쟁 현황
3. WTO의 분쟁해결 절차
4. 미국과 EU의 통상관계
5. 미국의 통상정책
가.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6. EU의 통상정책
가. EU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7. 미국⋅EU의 무역분쟁 원인 분석
8. 미국과 EU간 무역분쟁 사례분석
가. 농산물 부문
1) 바나나 분쟁
2) 쇠고기 분쟁
3)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나. 항공기 산업부문
다. 여타 분쟁 사례
1) 미국 철강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2)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Ⅲ. 결 론
1. 미국⋅EU간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
2. 미국⋅EU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U의 다수 회원국들이 2002년까지 새로운 GMO승인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은 1999년 7월 23일 EU의 승인절차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무역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각국의 GMO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GMO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농작물과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보승인이나 표시제도와 같은 별도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대한 EU의 승인금지조치가 철폐되어야 하며, EU의 승인절차 중단은 EU의 GMO 관련 자체규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10월 EU의 고위 실무관리가 법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환경장과들은 새로운 GMO의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바 있으며, EU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난 3년간 미국은 약 3억 달러 규모의 옥수수 수출이 금지되고 있고,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의 유해성에 대한 긍정적인 과학적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GMO 품목이 EU 규정에 묶여 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EU의 GMO 승인금지조치가 미국산 옥수수, 콩 등 기타 농산물의 합법적인 EU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이 EU 시장에 3년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UR협정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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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3614&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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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국과,EU의,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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