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산제도의발달과정2 자료등록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예산제도의 발..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I . 들어가는 말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I . 들어가는 말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III .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 건국초기
2 .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I . 들어가는 말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비로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발전되고 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고 그 후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대표 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I . 들어가는 말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III .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 건국초기
2 .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I . 들어가는 말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비로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발전되고 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고 그 후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대표 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했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초에 민주주의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예산제도와 관련된 영국민주주의제도의 전개를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마그나 카르다 제12조는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아닌 귀족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628년 찰스 Ⅰ 때 권리청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세의 과세는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으며 1642년에는 크롬웰에 의한 시민전쟁을 통해 1949년 찰스 Ⅰ세는 처형당하게 된다. 이후 1687년 제임스 Ⅱ가 카톨릭 억압 법령을 칙령으로 폐지하자 명예혁명은 발발하게 되었고 1688년 제임스 Ⅱ는 프랑스로 피신하게 됨으로써 명예혁명은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예혁명의 결과 1689년 권리장전이 선포되게 되는 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②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과세하는 것은 불법이다.
③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④ 의회의원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⑤ 의회내에서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⑥ 국민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⑦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국왕은 청교도이어야 한다.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영국에 있어서 정치제도가 서서히 정착한 것과 같이 예산제도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하였다. 그 시작은 권리장전 제2조에 규정된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의회는 입법을 통해 국왕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였고 국왕은 이 범위내에서만 징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영국에서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계기가 된 것은 Civil list 제도와 통합기금제도의 확립이다.
Civil list 란 국왕의 수입 중 국비로 쓰이는 항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1760년 경 조지 Ⅱ로부터 의회가 얻어낸 것이다. 그리고 1787년 의회는 통합기금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이 이 기금에 납입되고 또한 모든 지출이 이 기금을 통해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
1802년부터 매년 행정부에 의해 종합적인 예산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822년부터는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1706년부터 국왕이 지출에 관한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의회가 스스로 의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이러한 암묵적인 원칙은 하원 의사규칙 제66조에 규정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산 과정 중 예산안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행정부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속하게 된 것이다.
(4) 결산제도의 확립
국왕의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는 중세 말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립된 것은 1862년에 의회에 결산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이다.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회계검사제도가 필요하였던 이유는 첫째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제권이 절대적인데 예산의결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둘째 영국 의회는 600명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출위원회에 의해서는 예산심의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866년 의회는 국고및회계검사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회 산하에 회계검사원을 설치하였으며, 회계검사원은 독자적으로 정부회계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하게 되었다.
III .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 건국초기
미국이 독립하던 당시 영국 예산제도는 확립된 단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예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결과 1789년 제헌헌법 제1조 제9항에는 “세출에 관한 입법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경비로 지출하지 못하며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명세서는 수시로 공표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지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약 100여 년간 의회가 씨름하였던 문제였다.
1920년대 초까지는 행정부의 성?청들의 예산요구서들과 정부의 세입추계서가 재무장관을 단순히 경유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요구서들은 개별적으로 심의?의결되었기 때문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0573&sid=&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