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Ⅰ. 서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므로 그 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적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위노조의 형태에 의한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논의의 방향
이러한 노동조합이 어떤 유형으로 생성되고 발전했는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단위조직의 형태에 의한 유형
1.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1) 개념
직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결체로서 노동운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Ⅰ. 서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므로 그 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적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위노조의 형태에 의한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논의의 방향
이러한 노동조합이 어떤 유형으로 생성되고 발전했는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단위조직의 형태에 의한 유형
1.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1) 개념
직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결체로서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2) 장단점
직업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단결력이 강하여 어용화의 위험이 적고, 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실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인 조합원과 사용자의 관계가 희박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전체 근로자들의 단결에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러서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1) 개념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2) 장단점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조직력이 강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어용화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직업별 또는 기업별 특수성에 기인하는 근로조건을 확립하기 어려우며, 조합조직의 관료화의 위험이 있으며, 산업내부의 직종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하 지부간 공동의 교섭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
(1) 개념
일반노동조합은 특정기업, 직종, 산업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의해 조직되는 단일노동조합을 말한다.
(2) 장단점
특정기업, 직종, 산업에 속하지 않는 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합형태로의 장점을 가진다.
반면, 통일과 단결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4.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1) 개념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직종에 관계없이 조직된 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형태이다.
(2) 장단점
단위기업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합결성이 용이하며, 참여의식이 강하고 노사간 협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의 위험이 크고, 기업을 초월한 조합원들의 협조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Ⅲ.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직접 개인자격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판례는 단위노조의 분회 또는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단위노조로서 인정하고 있다(2000도4299).
2. 연합체조직
연합체 조직이란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말한다. 노조법은 연합단체인 노조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 조직형태 결정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의 주요내용으로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노조법이 산업별 조직형태를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Ⅳ.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조법 제정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설립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63년 개정법은 산업별 조합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73년 개정법에서는 산업별 조합형태의 강제규정을 삭제하였다. 그후 1980년 개정법에서는 기업별 조합형태를 다시 강제하였으나, 1987년 개정법에서는 다시 기업별 조합형태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조합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1997년 개정법에서도 조직형태의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 산업별, 직종별, 기업별 노조 등 어느 것이라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Ⅴ. 노동조합의 기능
1. 통제기능
초기의 노조가 직업별 노조의 형태를 띠고 노동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하여 노동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임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의 통제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능은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 공제기능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노조는 상호부조를 위해 준비된 조합기금 중에서 질병, 재난, 근로자의 부양, 구직을 위한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
3. 경영참가기능
노조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통제기능으로 발전시킨 단체교섭제도는 노조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교섭내용을 경영심층부로 확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기능도 조합원의 직업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방편일 뿐 경영자체를 대신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4. 경제적 기능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경제적 기능 또는 산업적 기능이라 한다.
5. 정치적 기능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은 국가의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조는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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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91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hwp
키워드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관련,이슈,총정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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