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료실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본서 밑줄정리 노트
[변리사]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본서 밑줄정리 노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과서를 처음 읽는 분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이 답안지에 언급되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고, 이시윤 선생님 책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에 보충해야 할 부분도 필기체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하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제목을 부가하는 방법, 밑줄 긋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강의 경험에 비추어 이처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실력향상을 기원하며...<이창한>
- 필기체는 교과서에 적어서 추가해 놓을 글자입니다. -
- 중요단어는 글자위에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핵심단어이므로 잘 기억해 두고 답안지에도 옮겨 놓아야 합니다.
p 49. Ⅱ. 民事裁判權
民事裁判權 특히 …… 국가권력을 말한다.(총2줄)
1. 人的 範圍 국가의 영토고권 …(a) …을 향유한다.(8줄)
(b)
(d) 外國國家 → 쟁점 p21 주권면제이론으로 대체정리
(e) 駐韓美軍 한미행정협정(SOFA)……제소하여야 한다(6줄)
2. 物的 範圍 → 쟁점 p23 국제관할권으로 대체정리
제2절. Ⅰ. 2. 審級制度
(1) 단독사건이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말한다.(총4줄)
3. (2) 受命法官과 受託判事
합의체는 그 …… 위임할 수 있다.(총2줄)
그 위임사항은 …… 진행 등이다.(총2줄)
수탁판사라함은 수소법원이 …… 말한다.(총3줄)
제3절 법관의 除斥?忌避?回避(中立性)
Ⅰ. 制度의 意義와 適用範圍
(1) 裁判의 公正性을……배제되는 제도(총3줄)
Ⅱ. 法官의 除斥 1. 의의 법관의 除斥이라 함은 ……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말한다.(총3줄)
1. 2. 除斥理由
(1) 1) 여기의 배우자라……포함되지 않는다(총2줄)
3) 법관 또는 배우자가 ……해당되지 않는다.(총4줄)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이를 제척이유로 한 것은……데 있다(총3줄)
1) <관여>라 함은 최종변론 ……관여라고 할 수 없다(4줄)
2) <전심>의 재판이라 함은 ……것으로(총1줄) ‘→ 아래 i)ii) 판례 참조’라고 쓰고 작은 글씨 i) ii)판례만 밑줄
직접 불복의 대상 …… 이전심급의 <재판>도 포함한다(2줄)
2. 3. 除斥의 裁判 → 절차
제척이유의 유무는……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총4줄)
② 제척의 효과는 …… 갖는다(총3줄)
3. 4. 除斥의 效果
① 제척이유가 있는……행할 수 없다(총2줄)
그러나 i) …… 직무를 행할 수 있다(총2줄)
(여기로 화살표 표시)
5.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
체적이유가 있는……관여한 <소송행위>는 …… 無效…… <판결>…… 절대적 상고이유…… 재심사유가 된다(총2줄)
Ⅲ. 法官의 忌避
1. 의의 忌避라 함은……배제되는 것(총3줄)
1. 2. 忌避理由
제척이유 이외의……어려운 사정(총1줄)
(1) 통상인의 판단으로서……따라서 ㉠ 당사자 …… 해당된다. ㉡ 소송대리인과의 …… 법관이 소송대리인과……옳을 것이다(총11줄)
(2) 당사자측에서 …… <주관적 의혹> …… <재판장의 訴訟指揮에 대한 불만>……때문이다(2줄)
<판례> I) …… ii) …… 표시(총2줄)
같은 종류의……바(총1줄)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총1줄)
3. 기피절차
2. A) 忌避申請
(1) 忌避申請의 方法
1) 합의부의 법관에 …… 말로든 무방하다(모두 밑줄)
3. B)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
(1) 기피권의 남용에……각하할 수 있다(총3줄)
((a) (b)는 제목만 밑줄)
(2) 신청방식에 위배됨이 없거나……결정으로 재판한다(3줄)
(3) 재판에 대한 불복
이유없다하여 한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D) 忌避申請의 效果
(1) 기피신청이 있는 ……허용된다(총3줄)
(2) 절차정지중임에도……볼 것이다(총7줄. 단 변시기출문제이므로 변시는 밑줄긋지 말것)
4. 기피의 효과
① 기피재판에 의해 비로소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재판은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② 기피의 재판을 받은 법관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5. 기피재판을 간과한 판결
기피재판을 받고도 재판에 관여하였을 경우에 그 재판은 절대적 상고이유(2호)와 재심사유(2호)가 된다.
(위와 같이 적어 놓기. 결국 컬러자료와 같이 제척과 기피가 통일목차가 됨. 아래의 회피도 같은 목차로 정리한다)
Ⅳ. 法官의 回避
1. 개념: 법관의 회피라함은 …… 말한다.(총2줄)
3. 회피절차: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총1줄)
2. 회피이유: 회피의 경우에도 ……요구한다.(총1줄)
4. 회피의 효과: 회피의허가는 재판이……영향이 없다(3줄)
5. 회피를 간과한 재판: 기피사유있는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관여했어도 상고이유와 재심사유(2호)가 되지 않는다(추가)
제4절 管轄 제1관 管轄의 意義와 種類
Ⅰ. 管轄의 意義 여러 법원 사이에서(총1줄)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총1줄)
Ⅱ. 管轄의 種類 2. 專屬管轄과 任意管轄
(1) 專屬管轄
1. 개념과 취지 법정관할 가운데서……것을 말한다(3줄)
2. 예 I)職分管轄은 명문의……경우에 한한다(총2줄)
재심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조2항)(총2줄)
3. 전속관할의 특색 2) (모두 밑줄. 단 컬러자료있으면 컬러로 대체)
(2) 任意管轄 1. 개념과 취지 임의관할은……말한다(3줄)
2. 예 事物管轄이나 土地管轄은……임의관할이다(총2줄)
3. 임의관할의 특색 (컬러자료있으면 컬러로 추가)
제2관 職分管轄
1. 槪念 담당직분의 차이를……놓은 것(총2줄)
2. 受訴法院과 執行法院의 職分管轄
(1) 판결절차는 受訴法院의 직분(총1줄)
(2) 강제집행절차는 執行法院의 직분(총1줄)
3. 地方法院 單獨判事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職分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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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38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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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변리사]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본서 밑줄정리 노트.hwp
키워드 : 변리사,민사소송법,기본서,밑줄정리,노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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