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지역갈등 사례조사
동남권 신공항 유치
- 밀양 VS 가덕도
- 목 차 -
1. 갈등개요
2. 갈등 구조 분석
3. 갈등 단계별 분석
1) 갈등 발생기
2) 갈등 증폭기
(1) 지방자치간 갈등
(2)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3) 갈등 지속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4. 결론 및 시사점
1. 갈등개요
동남권 신공항은 1990년대부터 동남권 항공 수요가 김해공항으로 집중되자, 영남권 내에서 건립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영남권 5개 지자체는 2027년이면 김해공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2005년 정부는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동남권 신공항을 ‘장기계획’으로 지정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정해지게 되어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역갈등 사례조사
동남권 신공항 유치
- 밀양 VS 가덕도
- 목 차 -
1. 갈등개요
2. 갈등 구조 분석
3. 갈등 단계별 분석
1) 갈등 발생기
2) 갈등 증폭기
(1) 지방자치간 갈등
(2)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3) 갈등 지속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4. 결론 및 시사점
1. 갈등개요
동남권 신공항은 1990년대부터 동남권 항공 수요가 김해공항으로 집중되자, 영남권 내에서 건립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영남권 5개 지자체는 2027년이면 김해공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2005년 정부는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동남권 신공항을 ‘장기계획’으로 지정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정해지게 되어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3월 국토연구원에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선 및 입지조사’용역을 주고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 4월 국토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5개 후보지로 압축 발표했다. 이때부터 밀양, 가덕도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팔표 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압박과 지역알력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개월 뒤로 발표를 미뤘다. 입지선정 발표는 62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11년 3월로 연기되었다. 이렇게 입지선정 발표가 미뤄지면서 신공항 유치 후보지인 부산 가거도와 경남 밀양 두 지역은 정치권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3월 30일 신공항유치 백지화 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무산되었지만,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두 지역은 아직 백지화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2. 갈등 구조 분석
부산 가덕도의 입장
부산은 가덕도 앞을 메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단계 공사에 5조 9000억원, 2단계 공사까지 총 7조 9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활주로 폭이 약 1.7km, 길이가 4km 정도로 예상한다.
[그림1]가거도 해상공항 조감도
부산은 신공항에 대해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이 결정해야 할 일이며 다른 지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효영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은 `부산이 추구하는 공항과, 상대지역에서 추구하는 공항과 비전은 전혀 다르다`라며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옮겨 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못한 밀양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부산 시민은 `가덕도는 그냥 바다만 매워서 하기때문에 좋고, 부산은 제 2의 도시기 때문에 부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엄청난 환경 파손을 가져오는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며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안전한 신공항의 입지는 가덕도 해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의 장점밀양의 단점해상공항이라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다.산을 깎아야 해서 시공이 어렵다.공항이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가 적다.소음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부산신항과 연계, 복합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표1]가거도의 장점과 밀양의 단점
경남 밀양의 입장
밀양의 후보지는 하남읍의 평야지역이다. 주변 산을 일부 깎아낸 후 약 1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밀양시는 1단계 공사에 6조 5000억원, 2단계 공사까지 총 8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2]밀양 내륙공항 조감도
공항 유치 전쟁은 지방간의 유치대결로 비화됐다. 밀양 신공항 유치에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도 동참한 것이다. 1월 26일 이들 4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모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대규모 발대식도 열었고, 삭발을 하며 유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가덕도는 부산만을 위한 후보지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길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추진단장은 `모든 5개시도 영남지역, 나아가서 남부권, 호남 지역까지 합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2공항이 어디가 좋겠느냐 X국가거시적인 입장지 합접근한 것이지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밀양은 부산, 대구, 울산 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구미, 창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20만명이라는 충분한 수요로 성공할 수 있는 공항이 될 것이다`라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는 `새로운 영남권 거점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며, 영남권 전체의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밀양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밀양의 장점가덕도의 단점접근성이 높다. 영남권 5개 도시에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가덕도는 밀양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깎아낼 산의 흙으로 지반 공사를 할 수 있어 공사비가 적게 든다.군사 공항과 비행 영역이 겹친다. 유사시 해안공항인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
[표2]밀양의 장점과 가덕도의 단점
3. 갈등 단계별 분석
1) 갈등 발생기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세워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 각각 공항건설을 약속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대해 지역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2009년 4월 국토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5개 후보지로 압축 발표했으나 실상 후보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하남읍이 유력해지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2)갈등 증폭기
(1) 지방자치간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신공항 입지선정을 지역알력과 정치권의 압력등의 이유로 3번이나 미루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더 심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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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857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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