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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외부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외부효과
Ⅰ. 외부성(외부효과)의 여러 가지 유형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의 외부성 - 외부성은 `자신의 효용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나 다른 사람의 효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인 보기]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찬 한잔을 마시니 기분이 좋다.
- 해수욕장에 갔더니 예쁜 여자(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의 결과 강물이 깨끗해져 낚시가 잘 되었다.
- 점심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코를 풀었다.
-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 공공 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껌을 소리내어 씹거나 담배를 피웠다.
(2) 생산의 외부성 - 한 재화의 생산량이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화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인 보기] - 과수원 옆집에 사는 양봉업자가 그 과수원으로 인하여 300만 원의 이익을 봄
- 술 공장에서 방출한 폐수로 인하여 근처의 양식업자가 300만 원의 손해를 봄
Ⅱ. 외부성의 구분
(1) 외부성의 내용에 따른 구분
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 외부성이 편익이나 혜택을 주는 경우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외부성이 비용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외부성이 발생되는 경로에 따른 구분
① 일방적 외부성 - 환경오염과 같이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② 쌍방적 외부성 - 양봉과 과수원의 관계처럼 서로 외부성을 주고 받는 경우
(3) 외부성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구분
① 사용재적 외부성 - 개인간의 일조권 분쟁과 같이 일 대 일의 관계로 나타내는 경우
② 공공재적 외부성 - 대기오염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외부성의 실질유무에 따른 구분
① 금전적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ies)
② 실물적 외부성(technological externalities)
※ 금전적 외부성은 일견 외부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성이 아닌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하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주변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더 비싼 하숙비를 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대학을 원망하며 자신의 그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외부성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전적 외부성은 생산요소의 가격에서 흔히 발생한다.
Ⅲ.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외부성은 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가?
옷감을 염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염색공장에서는 보통 많은 폐수가 배출된다. 그것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가 된다.
그런데 폐수를 배출하는 이 염색공장의 입장에서는 폐수를 몰래 방류하게 되면 오염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겠지만, 주변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는 개인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1) 외부경제 -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무상으로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개인 또는 조직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외부효과 가운데, 사회적인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과일나무를 심는 과수원 주인의 활동이 양봉업자의 꿀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나 교육 및 기술혁신 활동등이 외부경제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생산활동의 편익이 생산활동 자에 의해 충분하게 흡수되지 않는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외부불경제 -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한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 효과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Ⅳ.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외부불경제 - 피구세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은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만큼을 세금이나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이다.
이 때 기업이 느끼는 사적비용은 더 이상 PMC가 아니라 (PMC+t)가 된다.
이처럼 조세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최적점과 사회적 차원의 최적점과의 균형을 맞출 때, 그러한 조세를 우리는 `피구조세(Pigouvian tax)`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는 바로 이 피구조세를 정책에 응용한 것이다.
(2) 외부경제 - 피구보조금
피구세와 마찬가지 논리로 외부경제를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적 최적수준과 사회적 최적수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러한 보조금을 `피구보조금(Pigouvian subsidy)`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장애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단순히 소득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 외에 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외부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해주는 것은 피구보조금의 한 예가 될 것이다.
Ⅶ.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외부성은 반드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외부성의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거래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다.
협상의 거래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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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414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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