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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예산(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 민간부문 재원
1) 기업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
2. 공공부문 재원(1) : 일반예산(조세)
▶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재원으로 사용함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복지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조세) 비중이 높음
① 조세의 구분
소득세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효과 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소비세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 ◎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예산(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 민간부문 재원
???????1) 기업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
2. 공공부문 재원(1) : 일반예산(조세)
▶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재원으로 사용함
?????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복지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조세) 비중이 높음
① 조세의 구분
?? 소득세
??????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효과 큼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소비세
??????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역진적임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부(富)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국세 중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누진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의 세율이 낮은 편
②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조세의 장단점??
????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서 ‘평등’의 가치를 달성하기 쉬움
??????(조세는 누진적이며, 빈자들에게 유리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 급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의 확보는 ‘조세저항’ 때문에 쉽지 않음
③ 쟁점
???▷ 조세부담율을 높이면 사회복지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 세율을 높이면 일정정도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세수가 줄어듦
???????? Laffer 곡선? :?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경제 행위자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과세대상 ?(tax base)이 오히려 줄어듦
?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낮은 세율에서도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있으나, 경제성장이 낮은 사회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세율을 결정해야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함
???????? 사회마다 세율은 다르게 결정되며, 사회민주적 세력이 강한 사회이거나 (예컨대 스웨덴), 근로나 저축동기가 강한 문화권에서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낮을 수 있음.
???▷ 일반예산은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적인가?
???????? 조세체계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평균세율(average tax rate) = 세액/과세소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 세액 변화액/과세소득 변화액
?? 명목세율(nominal rate) vs. 실질세율(effective rate) :? 누가 부담 하는가
????예) 1,000원짜리 소주의 세액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면, 저소득층 애주가의
부담률 상승, 소주판매의 악화로 소주생산 공장의 노동자나 기업주의 소득이 줄 수 있음
????예) 조세의 전가(사용주에게 부과한 세금은 상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로 실질 조세
부담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음
????예) 조세감면제도나 절세, 탈세 등으로 인해 실질 세율은 낮을 수 있음
3. 공공부문 재원(2) :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재원을 마련.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사회보험료
①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사회 보험료의 장점
??? ? 사회보험의 원리상 위험발생시 이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 해주어야 하므로,
소득계층별로 부과액을 달리하여 급여도 달리할 수 있음
??? ? 국민들이 ‘미래의 권리’로 생각하고 또 사용처에 대해 확신할 수 있으므로
조세처럼 저항이 심하지 않음.
????? 조세처럼 강제부과 함으로써 강제저축을 유도하고 역 선택을 방지할 수 있음
② 쟁점
????▷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다?
???????? 소득에 동일의 세율 부과, 자산소득에는 부과하지 않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업 및 근로소득의 9%)
????????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 그 소득 상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동률의?보험료를 부과함
???????? 사회보험료 중 사용주(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임금이나 상품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음
③ 일반예산 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
????- 사회복지 재원 중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의 비중은 국가마다 상이함
??? 스칸디나비아국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일반예산의 비중이 높은편(50-70% 이상)
?? 유럽대륙국가들(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과 미국, 일본 등은 사회보장성
조세의?비중이 높은 편(50-70% 이상).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예산보다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높은 편 (70% 이상)
4. 공공부문 재원(3)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사회복지적 목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실시하는 것.
????? 경제적 욕구(need, 필요)를 고려한 조세감면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①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조세지출의 장점????
??????? 조세나 사회보험료처럼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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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73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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