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다운로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판례 역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1)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2)
한편, 단위노동조합 산하에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해 판례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도 그 결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아야만,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4)
나. 담당자
단체교섭 담당자라 함은 실제로 단체교섭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체교섭 담당자에게 교섭권만 있고 체결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단체교섭 당사자의 위임에 의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교섭권만 있는지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5)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이른바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形骸化)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이는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6)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합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면, 총회에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無)로 돌릴 위험성이 있어 사용자는 최종 권한 없는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이나 성실한 자세로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릴 것이고, 그럴 때 단체교섭의 회피 또는 게을리 할 정당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쟁의는 목적에 있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阻却)7)되지 않는다8)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의사형성을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표자에 의한 단체교섭 결과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귀속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9)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고, 행정관청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 설립신고 때부터 보완명령을 하거나,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10)
그러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더라도 총회의결에 의해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과 단체자치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이상,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는 부당하다. 더 나아가 직접적 권리관계를 형성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되지 못하며, 어용이나 배임행위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데,11) 이는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다.
------------------------------------------
[검토] 총회인준조항의 현실적 운용
판례나 노동부의 견해를 보면 체결권의 사전적, 전면적 제한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으로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노동조합 내부 운영을 위한 인준 조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자나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로지 노동조합 내부 자치적 운영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체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는 대표자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최대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그러한 절차나 방법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단체교섭 없이 노사 대표자만의 합의(협정)는 단체협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단체협약의 유효 조건으로 교섭위원의 서명날인 조항 등을 만들어 두면 좋다. 노동조합 대표자를 매수하거나 기망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그런 규정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후적으로는 탄핵 또는 불신임 규정을 규약에 만들어 단체협약의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대표자의 신임을 묻도록 할 수도 있다.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21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단체교섭의당사자와대상.hwp
키워드 : 단체교섭,당사자와,대상,단체교섭의
[추천자료]
- 보육법과 보육정책 및 개선방안
- [공공행정] 공공행정의 개방화, 공공행정의 발전,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 [국제법] 국제법상 공해(公海)의 법질서
- 태평천국
- 정부와 국민의 관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