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 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레폿
사회과학 자료 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사회과학]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목차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3.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정비
4. 신규제도 도입
Ⅳ.「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
1. 정보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규정
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대안
1.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2.해외 정책과 사례에서 찾은 대안
3.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에서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다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렇...목차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3.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정비
4. 신규제도 도입
Ⅳ.「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
1. 정보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규정
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대안
1.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2.해외 정책과 사례에서 찾은 대안
3.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에서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다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마케팅은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의 활용 가치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은 개인정보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와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며 해킹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흘러간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원치 않는 가입구매권유등의 광고성 전화, 보이스 피싱 등 사기전화에 악용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국가의 전산화 확대 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 사용 또는 무단 유출로 인한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함께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4년 제정 및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간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2008년 3월에「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준용사업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문, 고충처리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공공기관은 행정 안전부, 민간은 법 소관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관리 및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분야의 산업군이나 소규모 사업체등 약 300만 사업자에 대한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실명인증, 성인인증, 연계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및 신용카드 등의 신용정보 수집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량 증가로 인한 포털사이트의 성장은 A포털사이트의 가입자 수가 3200여만 명이 넘는 등 해가 지날수록 증가 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개인정보의 이용이 증가하고 해킹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800만 건이 유출된 옥션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등을 들 수 있다.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여러 가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를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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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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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과학,보안법률,개인정보보호법,시행,자료,개인정보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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